• - 근린생활시설(학원)
  :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(공용포함)가 500㎡미만인 건물
• - 교육연구시설
  :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(공용포함)가 500㎡이상인 건물
• - 공동주택, 지하실, 주택(용도), 공용 부분은 설립 불가
• -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

• - 검정고시 : 150㎡
• - 입시, 어학 : 140㎡
• - 독서실 : 120㎡(열람실)
• - 보습, 논술, 음악, 미술, 무용, 진학상담·지도, 기타 : 60㎡
• -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
  : 과정별로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담할 것
• * 강의실에 칸막이 설치시 최소 10㎡ 이상

• - 동일 건물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인접하지 않은 층에 학원을 설립할 경우 최저 시설기준
• ㆍ강의실 : 30㎡ 이상 (일시수용인원 1㎡당 1인 이하)
• ㆍ열람실 : 60㎡ 이상 (일시수용인원 1㎡당 0.8인 이하)
• ㆍ실습실 : 45㎡ 이상 (실습 편의를 위해 칸막이 가능)

• - 일시수용인원 : 9인 이하(피아노교습소는 5인 이하)
• - 1㎡당 수용인원은 0.3인 이하

- 학교교과교습학원(교습소 포함)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됨. 다만 연면적 1,650㎡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

• ㆍ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
• ㆍ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

• - 직통계단 2개소 이상 :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·독서실,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·아동관련시설·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(전용부분만)가 200㎡이상인 경우
• -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
  • ㆍ해당 학원,독서실 바닥면적이 570㎡ 이상인 경우
  • ㆍ해당 학원,독서실 바닥면적이 190㎡ 이상 570㎡미만이면서 건물내 모든 학원,독서실 바닥면적 합이 570㎡ 이상인 경우
  • ㆍ해당 학원,독서실 바닥면적이 190㎡ 이상 570㎡미만이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 12가지가 동일 건물에 함께 있는 경우
  • ㆍ동일 건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

☞ 위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학원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어 당해 학원이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• - 학원 : 고유명칭+학원 또는 독서실로 붙여 표시
• - 교습소 : 고유명칭+교습과목+교습소로 붙여 표시
  * 서부 관내(광산구, 남구, 서구) 다른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한 명칭 사용금지
• - 사용 불가 명칭 :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,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 학교(학원) 또는 분교(분원)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. 
  예) 스쿨, 캠퍼스, 칼리지, 분원, 교실 등

• - 학원차량은 학원(장)소유로서 무상운송만 가능
• - 학원에서 지입차량이 운영되고 있으나, 지입차량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통학버스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
• - 학원소유이고, 기사를 고용하여 무상으로 운송하는 것만 합법적이고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금지(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)

• -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(건축물 현황도로 확인-구청 발급)
• - 학원의 사무실, 강의실, 실습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
• - 학원 및 교습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층수 및 면적까지 표기하되,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
• -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대표자를 선임하여 일인 계약하여야 함
• -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

(벌점,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 사항))

• - 학원 및 교습소의 위치 또는 시설, 설립ㆍ운영자의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사전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.
• - 명칭, 정원, 과목 또는 교습과정, 교습비 등 1번 항목 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즉시 변경 통보를 하여야 함.
• - 강사등록(변경)이 있을시 10일 이내에 등록(변경)신청을 하여야 함. (학원 강사 등록(변경)신청서-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)
• - 폐원, 휴원, 재개원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.
• -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를 해당 구청에 납부하여야 함.
• - 각종 통계자료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도록 함.
• -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(※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)
  • ㆍ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
  • ㆍ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(단, 교습소 경우 5억원)
• - 학원등록증, 교습비등 게시표, 강사게시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 사무실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.
• - 개인과외의 경우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는 신고증명서을 게시하여야 하며, 학습자의 주거지에서는 요구시 제시하여야 함.
• - 교습비 영수증을 발급하고, 영수증 원부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함.
• - 제장부 및 공문서를 비치하여 적정 운용하여야 함.
  (수강생대장, 현금출납부, 출석부, 직원명부, 공문서접수ㆍ발송대장 등)
• - 학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(전기, 소방, 가스, 건축법 등)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함.
• - 무자격강사 채용 금지
• -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금지
• - 교습비등 변경시 즉시 변경 통보
• - 통보된 교습비보다 초과 징수 금지

- 학원장이 직접 강의할 경우에도 강사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함.

• 1. 강사채용구비서류
  • ① 졸업증명서,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(해당학교 발급, 주민센터 FAX민원 발급)
  • ② 주민등록등본(동사무소에서 발급)
  • ③ 성범죄경력회신서(경찰서에서 발급)
• 2.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발급시(학원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이용하십시오.)
  • 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- 학원장 본인 작성
  • ②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- 강사 본인 작성
  • ③ 강사 및 학원장 신분증 사본
  • ④ 학원등록증 사본
• 3.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
  ㆍ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- 민원마당 - 평생교육관련게시판

• -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법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건축법(직통계단, 용도 관련), 소방법(소방시설 관련)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(당해건물 관할 구청, 주민센터) 우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요망
• - 상담 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서류 구비하여 우리청에 신청
• - 본 안내는 개괄적인 내용만을 수록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